다수의 스마일 마크 상표 등록 중…변형 하더라도 사용 전 등록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스마일 마크는 노란 바탕에 아래위로 길쭉한 눈, 보조개가 들어간 웃는 입 모양이 담긴 동그란 얼굴 이미지다. 이모티콘이나, 도넛, 티셔츠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어 우리에게도 꽤 익숙하다. 프랑스 언론인 출신 프랭클린 루프라니는 스마일마크에 이름도 지어줬다. 스마일리(Smiley)다. 스마일마크 탄생은 19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디자이너 하비 로스 볼은 한 보험회사로부터 직원 사기를 북돋을 만한 아이콘을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노란색과 검은색을 이용해 웃는 얼굴을 형상화한 스마일마크를 완성해 보험회사에 제공했다. 이후 보험회사는 스마일마크 디자인을 직원용 배지 등에 적용했고, 이후 스마일마크 디자인은 대외적으로도 큰 인기를 끌었다.    스마일마크에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저작권 소유는 누가 가져가게 되는 것일까? 회사 지시로 직원이 완성한 디자인이라면 업무상 저작물로서 회사가 그 소유권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회사 직원이 아닌 외부업체나 외부 디자이너에게 디자인을 의뢰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약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보통은 용역을 맡기는 회사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면 용역을 수행하는 디자인업체 등은 이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고 회사에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경우 회사가 용역의 결과물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스마일마크의 저작권이 존재한다면 보험회사가 이를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다만 저작권 소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저작물 소유권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 두는 것이

걱정스런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다. 그립톡 상표권을 침해해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받았다는 고객이었다. 손가락으로 쥐는 휴대폰 액세서리 그립톡이 상표로 등록된 것도 몰랐고, 누구나 다 아는 그 그립톡 제품의 이름으로 그립톡을 사용한 것일 뿐인데 어떻게 상표권 침해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그립톡’ 및 ‘GripTok’은 주식회사 아이버스터가 상표권을 가진 등록 상표다.  ​ 지난번에는 고객이 보톡스라는 이름을 사용해 김앤장으로부터 보톡스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보톡스 또한 미국의 앨러간 주식회사가 보유한 상표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립톡은 휴대폰 뒷면에 부착하는 휴대폰 거치대로, 보톡스는 주름살을 없애려고 주입하는 물질을 일컫는 일반명사나 보통명사쯤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필자도 이런 일이 고객에게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립톡이나 보톡스가 상표로 등록됐는지 알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립톡과 보톡스는 상표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일까? ​

지난 2년 6개월의 기록. 공우상 변리사의 첫 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두근두근.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하고 있는 브랜드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 쉽게 읽히는 이야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 ‘브랜드 가치가 높다는 것은 소지자들이 브랜드를 믿고 기꺼이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은 시장에서 그만큼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며, 결국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드 가치를 키우는 것으로 귀결된다.-책 속에서 이제는 생일날 스타벅스 커피 대신 스타벅스 상표 이슈를 다룬 "브랜드 이슈를 쉽게 읽는 책"을 선물 합시다. ​

LK-99가 연일 뜨겁다. LK-99는 1999년 고려대학교 최동식 교수 연구실의 이석배 교수와 대학원생 김지훈이 초전도체라고 주장되는 물질 제조에 성공하면서 그 해 연도와 그들 이니셜을 결합해 만든 단어다. 당시 제조 공정이나 초전도체 성질을 띄는 원리는 정립되지 않았다. 이들은 2008년 퀀텀에너지연구소를 설립하면서 LK-99에 대한 연구를 재개했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7월 LK-99를 아카이브(arXiv)에 공개했다. 공개된 논문에는 상온·상압의 초전도체 물질 LK-99 특성과 이 물질의 제조 방법이 담겼다.    상온·상압 초전도체라는 주장이 나온 'LK-99'를 둘러싸고 이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지는 특허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사진=퀀텀에너지연구소 제공   초전도체(superconductor)는 전기저항이 0이며 자석의 극과는 무관하게 자기장을 밀어내는 힘을 갖는 마이스너 효과가 있는 물질이다. 마이스너 효과가 없이 전기저항이 0인 물질은 초전도체가 아닌 완전도체로 불린다. 일반적인 금속은 전기저항을 갖는데, 온도를 낮추거나 압력을 높이면 전기저항도 작아지는 성질이 있다. 하지만 아무리 온도를 낮추거나 압력을 높이더라도 전기저항이 0이 되지는 않는다.    전기저항이 존재한다는 것은 전기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변환되어 손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초전도체처럼 전기저항이 0이면 에너지를 저장하고 전송하는데 손실이 없다.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더라도 일부가 열로 변환돼 버려지지 않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초전도체는 전력손실을 제로에 가깝게 할 수 있는 각종 송전장치 및 발전기, 동작 중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반도체 소자나 전자부품, MRI 장치, 양자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피프티피프티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피프티피프티는 키나, 새나, 시오, 아란의 4명의 멤버로 구성된 여성 아이돌 그룹으로, ‘큐피드 CUPID’​란 곡으로 올해 5월 17일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7위까지 오르면서 순식간에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 8주 연속 핫 100에 머물렀을 정도. 그런데 피프티피프티는 6월 19일 갑자기 소속사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가처분 신청한 바로 그날 피프티피프티의 멤버 가족이 공동으로 피프티피프티와 멤버 구성원 각자의 이름을 특허청에 상표 신청하면서, 소속사와의 갈등이 널리 알려지게 됐다.   피프티피프티는 화장품(제3류), 건강기능식품(제5류), 음반(제9류), 보석(제14류), 문방구(제16류), 가방(제18류), 머그컵(제21류), 의류(제25류), 의류장식품(제26류), 연예인매니저업(제35류), 인터넷방송업(제38류), 음악공연업(제41류)의 총 12가지 상품 분류에 대해서 각각 ‘피프티피프티’, ‘키나’, ‘새나’, ‘시오’, ‘아란’의 5개 상표 즉 총 60개의 상표를 출원했다.

1. 상표권이란 게 정확히 뭐고, 언제부터 이런 상표제도가 있었습니까?   상표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말로는 “익명의 추상적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름이나 로고로 기억하잖아요?    나이키, 애플, 쿠팡, 삼성, 천안호두과자, 청송사과 등등 그 모든 이름이나 로고가 상표입니다. KBS, 오늘아침1라디오도 상표죠.    상표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상표법이고, 우리나라 상표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9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세계적으로는 1857년 프랑스에서 근대적 상표법이 탄생하였으니, 서구 선진국에 비해 대략 100년 늦은 것 같습니다.  2. 우리나라가 상표 출원이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나라라면서요? 어떤 의미입니까?  

아이돌그룹 H.O.T의 전 소속사 대표인 김경욱 씨가 H.O.T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소송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면서 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2018년 시작된 H.O.T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이 원조 아이돌그룹의 최종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1월 MBC 무한도전 ‘토토가’ 무대를 통해 인기를 되찾은 H.O.T는 해체 17년 만인 같은 해 10월, H.O.T 데뷔 22주년 콘서트를 준비하게 된다. 그런데 이 콘서트에 훼방꾼이 등장한다. 그 당시 H.O.T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김경욱 씨가 H.O.T를 상대로 상표 사용에 대한 비용을 요구한 것이다.    김경욱 씨는 H.O.T의 데뷔 후 정확히 한 달만인 1996년 10월 김경욱 본인 이름으로 H.O.T 상표를 출원해 1998년 6월 등록 받았다. 음반발매업, 공연기획업, 음악 공연업, 콘서트 공연업 등에 대해 H.O.T 상표 사용을 독점할 수 있게 됐다. 상표권 존속기간은 10년이지만,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김경욱 대표가 아이돌 그룹 H.O.T에게 상표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이에 H.O.T 아이돌 그룹은 콘서트 홍보물이나 콘서트 이름으로서 H.O.T 대신 High Five Of Teenagers를 사용하였다. 상표 침해 이슈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콘서트 진행을 위해 H.O.T를 H.O.T로 부를 수 없었던 해프닝이 벌어졌다. 공우상 특허사무소 공앤유 변리사 writer@bizhankook.com